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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3.07방송 3 사의 행패를 지켜보며 ..(12)

얼마전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K 사와 M 사 S 사의 행패 아닌 행패의 방송 저작권 관련해서 단속에 관한 이야기 였습니다.
동영상은 그렇다  치고 인터넷링크를 직접 제공하는 행위 및 캡쳐 화면까지 단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작권 단속의 의지라고 보기보다는 방송사의 행패라고 밖에는 볼수 없습니다.
모든 방송관련 캡쳐 이미지를 잡아가야 된다면.

사용자 삽입 이미지

iMBC 궁S 중 화면

위 이미지도 이렇게 제 블로그에 올리면 벌금이나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미지가 과연 어디서 난 것일까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MBC

바로 M사의 홈페이지에 있는 방송소개 안에 있는 방송흥보를 위한 자료로 제공중인 것에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 입니다. 이런 캡쳐 이미지까지 단속한다고 하신다면 M 사의 방송소개란에 일반유저들이 올려놓은
캡쳐 이미지들이 있는데 우선 이분들부터 다 단속하시죠? 이것도 캡쳐 이미지를 올린건데 자사홈피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캡쳐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것 자체가 저작권 위반 사항에 해당
되니 잡아가야 맞는것 아닌가요?

부단 M 사에 국한되어 있는게 아닙니다. M사 K 사 S 사 전부 마찬가지고 시청자 참여란에 캡쳐이미지를
이용한 많은 자료가 올라오고 있으며 현재 적용되는 저작권을 따진다면 이분들 모두 먼저 벌금형에
처해야 됩니다. 방송 3 사 반성하십시요. 저작권을 적용할려면 앞뒤가 맞게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러브콘
Comments
  • 프로필사진Favicon of http://trivial.tistory.com/ BlogIcon nova2007.03.07 08:36 신고우하하. 이중적인 방송사의 행태를 너무 적절하게 꼬집어 주셨네요. 멋지십니다 -_-b
  • 프로필사진Favicon of http://www.joinc.co.kr BlogIcon yundream2007.03.07 09:47 신고음 이 경우는 좀 다른 형태인 같은데요.
    이미지, 동영상을 캡춰하거나 음반을 굽는 자체는 저작권문제에 걸려들지 않는 걸로 압니다.
    그것을 자신만이 가지고 있다면 말이죠. 그걸 사이트에 올리던지, 다른 프로그램으로 공유할 경우 문제가 되는 거죠.
    위의 경우 시청자가 캡춰한 이미지를 그 이미지가 발생한 드라마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mbc 자사의 팬홈페이지에 올린 것임으로, 저작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거 같습니다.

    캡춰이미지를 자신의 블러그나 미니홈피에 올린다면, 그때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 프로필사진Favicon of http://lovecon.innori.com BlogIcon 러브콘2007.03.07 14:01 신고MBC 자사에 올린다고 해서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다는건
    좀 이상한듯 싶군요. 현재 어떤식으로 저작권으로 태클을 걸지는 몰라도 MBC 홈페이지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제는 분명히 저작권 침해입니다. 캡쳐 화면에 대해서 일일히 태클을 건다고 하면 MBC 홈페이지에 캡쳐화면을 올리더라도 MBC 쪽에 저작권 사용요청을 하지않고 MBC 에 올리는것도 저작권법으로 따리면 저작권에 침해가 됩니다.
  • 프로필사진Favicon of http://www.mediamob.co.kr/MediaMob/index.aspx BlogIcon 미디어몹2007.03.07 09:52 신고Lovecon 회원님의 상기 포스트가 미디어몹에 링크가 되었습니다.
  • 프로필사진Favicon of http://lovecon.innori.com BlogIcon 러브콘2007.03.07 14:06 신고이런 미천한글을 미디어몹 상위에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프로필사진mona2007.03.07 11:02 신고yundream/ 그런 형태로 기업이 자기 편한대로 취사선택하여 저작권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검열도구로서의 저작권법입니다. 잘못된 행태이며, yundream님이 지적한 것도 틀렸습니다. 방송사 홈피에 올리든, 개인 블로그에 올리든 모두 불법입니다. 그런데, 방송사 홈피에 올린 것은 허용하고,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안된다라고 방송사가 지침을 정해 행동한다면 이는 방송사 편의에 따라 저작권법을 악용하는 사례에 불과합니다.
  • 프로필사진Favicon of http://www.joinc.co.kr BlogIcon yundream2007.03.07 11:40 신고mona//
    아니죠. 저작권자가 허락을 한다면, 해당 저작물을 (허락한 방법을 통해서)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전 저작권법도 그렇고, 새로 만들어질 저작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방송사가 자기들이 운영하는 홈피에 게시하는걸 허락한다면(당연히 허락하리라 생각되지만) 게시가능 합니다.
    이는 팬사이트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공식 팬사이트들은 실제 이런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구요.

    이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컨텐츠 권리자와의 상호합의에 따라서 컨텐츠를 게시하게 되는 것이므로 법의 악용사례에 들지 않습니다. 이건 저작권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동일합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자가 저 사람에게는 (혹은 이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이번 저작권법이 논란의 여지가많은건 사실이지만, 이 예는 저작권법의 불합리함을 얘기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 프로필사진Favicon of http://lovecon.innori.com BlogIcon 러브콘2007.03.07 14:10 신고저작권의 사용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동반이 되어야
    수정 혹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자사 싸이트에서
    사용은 암암리에 묵시한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따지면
    저작권 위반행위입니다. (현재 적용하는 것에 따르면)
    1 차 저작물을 수정하여 제 2 차 저작물을 올리긴 위해서는 1 차 저작물 수정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맡고
    올려야 됩니다. 과연 저 모든 이미지들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이용하고 있는것일까요? 자사 싸이트라고 해서 그냥 자동으로 허가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용할려면 자사 싸이트에 명시를 해둬야 되는게 원칙이죠.
  • 프로필사진Favicon of http://www.joinc.co.kr BlogIcon yundream2007.03.07 15:32 신고Lovecon//
    예를 들어 1차저작물이 주몽이고 MBC에서 자사의 팬홈피에 내에서는 자사의 저작물을 수정올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면, 이걸 일반유저가 캡춰해서 올리는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작권자는 "MBC"이니까요.

    MBC홈피에 타사의 1차 혹은 2차 저작물이 올라왔다면,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당사가 MBC에 권한을 주지 않은 상태라면, 이건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되겠죠. 저작권법내에도 일반유저 뿐아니라 포털등에도 저작권을 지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프로필사진프리미어2007.03.07 14:01 신고혹시 지금까지 어딘가에서 캡쳐화면 따올 때 한번이라도 그 사이트의 저작권 조항을 읽어보신 적 있나요?

    여기 블로그에 Copyright 라고 아래에 써 붙이셨는데, 아마 대부분의 법인(회사) 사이트도 다 저런 걸 써놓았을 겁니다.

    저 의미는 바로 저작권이 보호받으므로 이용하려면 허락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허락 받고 쓰신 거면 별로 문제 없으실겁니다.

    간혹 자사의 홍보를 위해 공개를 허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게임의 스크린샷은 게임 회사가 제시한 기준에 한해서 공개할 수 있다든가..

    이런 '사전 허락'이 없는 한 미리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방송사가 주장하고 뭐라해도 '허락' 받았다면 전혀 꿀릴게 없다는 얘기.
    이 '허락'받는 과정이 좀 번거로운 점만 뺀다면요...
  • 프로필사진Favicon of http://lovecon.innori.com BlogIcon 러브콘2007.03.07 14:06 신고딱 한가지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구매한 게임을 그 게임에 대해서
    스크린샷을 저장해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하면
    저작권에 걸릴까요? 저작권자가 소비자에게 게임을 팔때는 게임을 즐길수 잇는 권리만을 파는게 아닙니다. 게임의 저작권을 소비자에게 넘기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게임회사에서 못하게 하는것은 2차 판매입니다. 저작권을 수정하거나 임의로 바꿔서 2 차 판매시 그것은 법률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즐기면서 좋은 모양이나 사진을 스크린캡쳐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것은 저작권에 침해를 주지 않습니다.
    현재 이건 게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로 들어주신게 좀 말이 안된다 싶어서 잡아드립니다.
  • 프로필사진Favicon of http://lvlost.com BlogIcon Canal2007.07.27 21:10 신고게임의 저작권을 소비자에게 넘기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저작권은 판다고 해서 넘어가는게 아닙니다.

    게임의 스샷이라고 해도 그게임회사에 모든 케릭터 디자인이나 맵디자인 등등의 저작권이 소속되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게임을 만든 회사에 게임내에 쓰인 리소스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업적이냐 비상업적이냐 에따라서 나누어 지는데 상업적인 경우에 비친고죄가 성립하고 비상업적인 경우 친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비친고죄의 경우는 저작권자가 아닌 누구나 고발가능
    친고죄의 경우 저작권자만이 고발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임리뷰 사이트에 기자가 허락없이 저작권법을 위배하는 게임스샷을 올리게 되면 비친고죄가 성립하여 그글을 보는 사람이 고발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MBC에서 저걸 그냥 보고있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시청자를 고발해서 이득을 보는것보다 자사를 홍보하는게 더 낳겠다는 생각에서 저러는거 같습니다.